최근 대법원은 제조방법으로 특정한 물건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대하여 새로운 판결을 내놓고 있다.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제조방법에 의하여 물건을 특정하려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제조방법 자체는 이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물건으로 특정되는 발명만을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 등과 비교하면 된다.(2004후3416 등록무효)
가.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
성을 직접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
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
함에 있어서는 그 제조방법 자체는 이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물건으로 특정되는 발명만을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 등과 비교하면 된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4항, 제6항, 제12항, 제13항의 대상인 시트벨트장치용 벨트결합금구는
그 구성을 직접 특정함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본 다음, 그 특허청구범위 제4항에
기재되어 있는 ‘일측 장연부는 판상체의 일부를 그 판상체의 일측면측으로부터 타측면
으로 구부림으로써’라는, 그 특허청구범위 제6항에 기재되어 있는 ‘일측 장연부는 판상
체의 일부를 그 판상체의 일측면측으로부터 타측면측으로 구부림과 동시에, 구부린 부
분을 일측면측으로 밀어 되돌림으로써’라는, 그 특허청구범위 제12항에 기재되어 있는
‘버링공정에 의해’, ‘가공금형에 의해’라는, 그 특허청구범위 제13항에 기재되어 있는
‘스탬핑공정에 의해’라는 각 제조방법 자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그 방법에 의하여 얻어
진 물건만을 원심 판시의 비교대상발명 1, 2, 3과 비교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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