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IP-NEWS http://www.nicepat.co.kr/board/bbs/board.php?bo_table=ipnews 테스트 버전 0.2 (2004-04-26) ko 변경출원 제도에 대하여 http://www.nicepat.co.kr/board/bbs/board.php?bo_table=ipnews&wr_id=5
  특허와 실용신안은 그 등록요건, 보호 대상, 권리의 존속기간 등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이러한 이유로 이중출원이나 변경출원 제도가 있다. 권리 등록의 가능성, 권리 보호의 필요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실용신안 무심사 등록제도의 폐지와 함께, 변경출원 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중출원은 원 출원(예를 들어, 특허출원을 기초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이중출원 할 경우 그 특허출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출원을 하나 더 생성하는 것이며, 등록단계에서 원출원과 이중출원 중 하나만을 등록시킴으로써 동일한 내용의 두 개의 권리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나 변경출원은 원 출원의 출원 계속이 유지되지 않는다. 변경이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출원이 바뀌는 것이므로, 원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보고 변경된 출원만이 존재한다. 다만, 변경출원도 하나의 별개 출원이므로 별도의 출원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적법한 변경 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시기적 요건과 함께 변경출원의 내용적 한계 등이 만족되어야 하며, 적법한 변경 출원이 있는 경우, 변경출원의 출원일이 원 출원의 출원일로 소급되는 효과가 있다. 다만, 부적법한 변경 출원의 경우 출원일 소급의 효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심사실무는 변경출원이 부적법하여 그 소급효과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원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그 원출원이 취하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변경출원을 함에 있어서는 이중출원을 하는 것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변경출원을 한 후, 그 변경출원을 기초로 다시 변경출원을 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실용신안등록출원(원출원)을 한 후, 특허출원으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아직 특허청의 실무지침 등이 마련되지 않고 있으나, 재 변경출원을 법 상에서 명문 규정으로 금하지 않고 있으며, 법적 혼란을 야기하거나 할 여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허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조영철 변리사]]> 운영자 Thu, 26 Oct 2006 15:15:02 +0900 한국업체 특허경영 빛났다 - 매일경제 http://www.nicepat.co.kr/board/bbs/board.php?bo_table=ipnews&wr_id=4
이 같은 추세는 국내 업체들이 `특허 경영`을 통해 상당한 기술력을 축적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국내 업체 기술이 신장됨에 따라 외국 업체들이 특허에 대해 심하게 견제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미국 월풀이 제기한 세탁기 특허 소송에서 승리했다.
미국 미시간법원은 지난 8월 15일 판결을 통해 LG전자가 GE측에 납품하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일반형 세탁기(일명 하모니세탁기)가 월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월풀은 2004년 2월 LG전자를 상대로 `옷감을 투과하는 세탁`과 `물이 거꾸로 돌게 하는 기술` 등 2건에 대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월풀이 LG 브랜드가 미국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소송을 통해 저지하려고 했으나 무위로 돌아갔다"며 "북미시장에서 경쟁업체의 무모한 법적 분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삼성전자도 최근 마쓰시타와 벌인 특허 분쟁에서 사실상 이기는 효과를 거뒀다. 미국 뉴저지 연방법원이 이달 25일 마쓰시타와 삼성전자간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 D램 제품이 마쓰시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마쓰시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은 그만큼 삼성전자 기술력이 향상됐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국제적인 특허소송에서 국내 업체가 이기거나 국내 업체에 유리하게 판결나는 사례가 부쩍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이뤄진 중요한 사례는 반도체설계 업체인 램버스 관련 판결. 미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램버스의 D램 관련 특허에 대해 `D램 특허를 통제하기 위해 남을 속였고, D램 산업표준을 왜곡해 반경쟁적 위치를 유지했다`며 불공정 독점행위 판결을 내렸다.  이는 미국 독점금지법에 따라 기술이 공유돼야 함을 의미하며, 특허 로열티나 배상금 등이 지급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를 지닌다. FTC 결정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이 D램 업체와 벌이고 있는 특허소송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램버스는 지난해 6월 특허 사용기간을 한 달 남겨둔 삼성전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파기한 후 소송을 제기했고, 2001년에는 하이닉스측 특허무효 소송에 대해 맞소송을 냈다. 올해 4월 2차 공판에서 하이닉스는 배상금 3억700만달러를 램버스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램버스 특허에 문제가 있다는 결정에 따라 3차 공판에서 상당히 유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LG전자는 올해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사 브랜드인 `2 in 1` 특허를 하이얼코리아가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하이얼코리아는 이에 대해 한국 법원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특허가 없으면 미래가 없다(No Patent No Future)`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특허 경영에 임해왔다. 삼성전자는 이윤우 삼성전자 기술총괄 부회장이 주관하는 특허혁신위원회를 분기마다 개최해 특허시장 추세를 분석하고 있다. 올 초에는 기술총괄 산하에 부사장급 CPO(최고특허책임자)를 신설해 이문용 부사장을 임명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미국 특허청 특허 등록 순위에서 2003년만 해도 1313건으로 9위였으나 2005년에는 1641건으로 5위로 뛰어올랐다. 삼성전자는 중국에서도 일본 마쓰시타를 제치고 최다 특허 출원건수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이처럼 특허경영이 효과를 발휘한 데 자극받아 현재 2007년 특허등록 `세계 톱3`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250명 수준인 특허전담 인력도 2010년까지 45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삼성전자 고위 관계자는 "기업 미래를 지키고 싶다면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특허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PC 관련 특허 2000여 건을 보유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해부터 특허팀을 특허센터(센터장 이정환 부사장)로 확대 개편해 `특허 경영`을 하고 있으며, 현재 200여 명인 특허전담 인력을 2008년까지 3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2010년까지 글로벌 톱3 수준으로 특허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목표 아래 연간 2500여 건인 미국 특허 출원건수를 2010년에는 5000여 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매일경제신문 8/30 [김상민 기자 / 박용범 기자]]]> 운영자 Thu, 19 Oct 2006 10:54:29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