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스국제특허법률사무소 :::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글답변 ]
이름
패스워드
이메일
홈페이지
옵션
HTML
비밀글
답변메일받기
제목
내용
> > > > > > > > 최근 대법원은 제조방법으로 특정한 물건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대하여 새로운 판결을 내놓고 있다. > > > >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제조방법에 의하여 물건을 특정하려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제조방법 자체는 이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물건으로 특정되는 발명만을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 등과 비교하면 된다.(2004후3416 등록무효) > > > > 가.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 > > 성을 직접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 >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 > > 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 > > 함에 있어서는 그 제조방법 자체는 이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 > 의하여 물건으로 특정되는 발명만을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 등과 비교하면 된다. > > > >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 > 특허청구범위 제4항, 제6항, 제12항, 제13항의 대상인 시트벨트장치용 벨트결합금구는 > > 그 구성을 직접 특정함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본 다음, 그 특허청구범위 제4항에 > > 기재되어 있는 ‘일측 장연부는 판상체의 일부를 그 판상체의 일측면측으로부터 타측면 > > 으로 구부림으로써’라는, 그 특허청구범위 제6항에 기재되어 있는 ‘일측 장연부는 판상 > > 체의 일부를 그 판상체의 일측면측으로부터 타측면측으로 구부림과 동시에, 구부린 부 > > 분을 일측면측으로 밀어 되돌림으로써’라는, 그 특허청구범위 제12항에 기재되어 있는 > > ‘버링공정에 의해’, ‘가공금형에 의해’라는, 그 특허청구범위 제13항에 기재되어 있는 > > ‘스탬핑공정에 의해’라는 각 제조방법 자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그 방법에 의하여 얻어 > > 진 물건만을 원심 판시의 비교대상발명 1, 2, 3과 비교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 >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 > 위법이 없다. 이하 생략 > > >
링크 #1
링크 #2
파일
+
-
a
f
3
8
3
c7
6
07
* 왼쪽의 글자중
빨간글자만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 고객센터 >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