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 특허 1 페이지

일본 등 외국에서 발매된 제품을 국내에서 특허 받을 수 있나요?

타인의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특허권 침해는 아무 권한도 없는 자가 특허 받은 발명(특허청구범위의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을 때 성립하게 되며, 이에 대해서는 민사적·형사적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권 침해 여부가 확실치 않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침해가 확실한 경우에도 즉시 이같은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자신과 타인에게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이에 앞서 경고장을 보내어 상대방의 의사를 타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경고장: 경고장은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는 자(또는 침해의 의심이 가는 자)에게 자신의 권리 내용을 알리면서 침해 행위를 중지시키고, 계속적인 침해시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리는 통지입니다. 경고장 자체에 법적인 효과는 없으나, 추후 침해 소송에서 상대방의 고의·과실을 주장하는데 유리하며, 또한 경고장을 계기로 해서 상호간에 실시 계약 등이 체결되면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되는 소송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합니다.

(2) 민사적 구제 조치:

① 침해금지청구권은 특허권이 현재 침해되고 있거나 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침해금지청구소송에 앞서 가처분신청을 하여 침해 물건의 처분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② 손해배상청구권은 고의·과실에 의해 특허권이 침해된 경우 침해로부터 발생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손해액은 현행법률에 의하면 침해자가 얻은 이익의 액이나 실시료 상당액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2001년 7월부터 시행될 개정법률에 따르면, 침해자가 판매한 수량에 권리자의 원가 계산에 의한 단위 이익액을 곱한 것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도록 되어 손해액 산정이 용이하게 됩니다.

③ 신용회복청구권은 고의·과실에 의한 특허권 침해에 의해 특허권자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게, 업무상의 신용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하는 것으로, 신문이나 잡지 등에 사죄광고를 게재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형사적 구제 조치:

특허권을 고의로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고소에 의해 침해죄를 추궁할 수 있으며, 침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이러한 형량은 2001년 7월부터 시행될 개정법률에 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됩니다).

경고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경고장은 특허권 등을 침해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자신의 권리 내용과 침해 내용 등을 알리면서 침해 행위를 중지시키고, 계속적인 침해시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리는 통지입니다. 이밖에, 특허 허여 전이라도 출원된 발명이 공개되었을 경우, 추후 특허를 받게 되면 권리를 행사할 것임을 통지하는 경고장도 있습니다.

경고장 자체에는 아무런 법적 효과가 없지만, 이를 무시할 경우 민사적 소송·형사적 고발 등이 뒤따르게 되므로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고장을 받으면 먼저 특허권자의 권리 내용(특허청구범위)을 검토하여 자신이 실시하고 있는 기술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기술과 특허법 양자의 이해를 요하는 전문적인 것으로, 개인이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특허사무소 등을 찾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특허청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실시하고 있는 기술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이러한 내용을 기술한 회신문을 경고장 발신인(특허권자)에게 보내어 납득시키면 됩니다.

만약 자신이 실시하고 있는 기술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몇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①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는, 특허권의 유효성 여부를 검토하여 가능할 경우 심판을 통해 특허권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② 자신이 국내에서 특허 발명을 실시한 때가 당해 특허의 출원일 전이었다면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③ 특허권자와 협의하여 실시권 계약을 체결합니다.

④ 특허권자의 요구에 따라 특허 기술의 실시를 중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