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제도는 기술평가 청구에 의하여 등록단계에서 심사하지 않은 실체적 요건을 심사토록하는 제도로서 부실권리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등록실용신안권자라 하더라도 자기 권리를 실시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다른 사람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특허청에 기술평가를 청구하여 등록단계에서 빠트린 실체적 요건을 심사토록 하여 유효한 권리인지 여부를 판단받게 한 이후에 권리를 행사토록 한 것입니다.

심사관의 기술평가에 의해 실체적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취소결정이 내려집니다. 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실용신안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자기의 실용신안권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거나 경고한 후에 그 실용신안 등록에 대하여 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권리의 행사 또는 경고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므로 권리의 행사는 기술평가를 받은 이후로 미루는 것이 현명합니다.

반대로 심사관의 기술평가에 의해 실체적 요건을 만족시킨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지결정이 내려져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유지결정이 내려지면 자유롭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기술평가의 청구는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인 뿐만이 아니라 부실권리에 기한 침해의 경고를 받고 있는 동종업자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실권리를 소멸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 또한 제한이 없어 출원시는 물론 출원 계속중이거나 설정등록후에도 가능합니다.

더불어 중요한 제도로서는 '이중출원제도'가 있습니다. 이중출원제도는 종전의 변경출원제도의 골격을 이어받은 것으로서 그 제도적 취지는 변경출원제도보다 확대되었다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 및 벤쳐기업 지원의 취지로서 실용신안보다 상대적으로 심사처리기간이 장기인 특허로 출원중인 기술을 실용신안 등록출원으로 출원하여 조기에 실용신안권을 부여받아 권리행사의 길을 열어주고자 한 것입니다.

다만 이중등록은 인정하지 않아 특허와 실용신안으로 이중 출원하여 먼저 실용신안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을 포기하고 특허등록을 받거나 특허등록을 포기하고 실용신안 등록을 그대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1)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선등록제도에 의하여 등록 받은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까지로 개정전 출원일로부터 15년에 비하여 단축되었습니다.

(2) 실용신안권의 행사

경고시 유지결정등본을 제시 실용신안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를 상대로 경고, 손해배상의 청구, 침해죄로 고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기술평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기술평가에 의한 유지결정의 등본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자기의 실용신안권의 침해자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실용신안권자의 책임실용신안권자는 자기의 실용신안권에 대한 침해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거나 경고한 후에 그 실용신안 등록에 대하여 취소결정이나 무효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권리의 행사 또는 경고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꼭 기술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3) 1999년 7월 1일 이전에 출원된 실용신안권

1999년 7월 1일 이후에 출원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신법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출원된 실용신안 등록출원은 어떻게 될 것인가?

1999년 7월 1일 법 시행 당시에 사정서를 받지 아니한 실용신안 등록출원은 출원인의 신청이 있으면 신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허청에 신청서와 출원서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심사처리가 끝나서 등록단계에 이른 출원이면 굳이 무심사 등록을 신청할 필요가 없을 것이나 출원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출원중에서 조기에 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 무심사신청을 해봄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존속기간이 출원일로부터 10년으로 짧아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