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장은 관련되는 업종에 속하는 단체원이 설립한 법인이 상표를 소유하고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단체표장의 기능은 일반에게 그 표장이 사용되어지는 제품의 일정특질에 관하여 알려주는 것이다. 단체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기업도 또한 추가적으로 자신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은 단체표장등록출원서에 통상 포함되어야 하고 정관변경사항은 특허청에 통보되어야 한다.

업무표장은 비영리업무를 영위하는 자의 업무를 표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상품을 다른 상품들로부터 구별시킬 수 있는 어떤 표시라도 실제로 상표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등록가능한 표시를 제한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등록원부 및 공고상의 필요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 현실이다.

다음 예는 상표로서 기능할 수 있는 예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와 같은 표장중에서 물리적으로 등록이 되고 공고가 가능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평면적으로 표현 가능한 표장의 등록만을 허용하고 있다. 입체표장은 그림, 사진 또는 인쇄가능한 다른 표현으로서 입체적 표장의 평면적 표현 또는 설명서를 출원시에 제출토록하여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직 소리표장과 냄새표장은 국내에서 등록받을 수 없다.

상표로서 기능하기 위하여 표장이 충족시켜야 하는 요건은 세계적으로 표준화 되어 있다.
첫번째 요건은 상표의 기초적 기능인 식별력이 있어야 하거나 다른 제품을 구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식별력이 없는 예는 다음과 같다.

상품의 보통명칭, 상품의 관용표장, 상품의 성질표시표장,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표장, 흔한 성 또는 명칭, 간단하고 흔한 표장 등으로 된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두번째 요건은 상표가 기만케 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질서 또는 도덕성를 저해할 경우 등록받을 수 없다.

상표는 사용 또는 등록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 완전한 상표보호는 등록에 의해 확보되지만 상표의 사용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미국이나 필리핀, 영국 및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에서는 상표보호를 사용에 기초하고 있으며, 상표등록은 단지 사용에 의하여 획득된 상표권을 확보하는데 불과한데 그친다. 따라서 상표분쟁에 있어서는 선등록권자가 아닌 선사용권자가 우선권을 갖는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선등록권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다만 예외적으로 주지의 저명한 상표하는 입증에 의해 선등록권자의 권리를 제지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상표등록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가. 사용의무의 필요성

상표보호의 궁극적 근거는 출처표시 기능으로, 상표사용의무를 강제하지 않고는 등록에 의하여 상표를 보호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불사용상표는 새로운 상표의 등록에 대한 인위적 장애물일 뿐이다.
동시에 상표권자는 사용의무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등록후 일정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새로 개발된 상품을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제약회사의 경우 그 유예기간이 더욱 절실하다.

사용의무와 관련한 유예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있다.

나. 실질적 사용의무

상표는 등록된 국가에서 사용되어야 하고, 그 사용은 지정상품에 관하여 행해져야 하며, 원칙상 등록된 대로 사용되어야만 한다.

다. 불사용의 결과

정당치 못한 상표의 불사용의 결과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상표등록이 취소 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은 상표권자로 하여금 그 사용을 입증케 하는데, 사용 입증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상표는 등록취소된다.

그러나 불사용은 수입규제 또는 특별한 법적요건과 같은 상표권자의 과실에 기인하지 않은 상황하에서는 정당화될 수 있어 불사용이 언제나 상표권의 취소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라. 상표의 적절한 사용

불사용과 마찬가지로 부적절한 상표의 사용도 상표권의 소멸을 가져올 수 있다. 상표권자가 상표의 보통명칭화를 야기하거나 용인함으로써 관련업계 또는 공중의 관점에서 볼 때 상표로서의 의미가 없어졌을 때 그 상표는 소멸되기 쉽다.

따라서 상표권자는 제3자와 공중이 자신의 상표를 오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상표가 사전이나 공보 및 잡지 등에서 제품명 자체로서 또는 그 대신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 상표등록출원

상표와 지정상품이 첨부된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에 출원하여야 상표등록 받을 수 있다.
상표등록출원서에는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가 기재되어야 하며, 대리인에 의해 출원할 경우 위임장이 첨부되어야 한다. 첨부되는 상표는 견본이 제출되어야 하며, 지정상품 또한 기재되어야 한다.

지정상품은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류에 따라 각류마다 별도로 출원하거나 수개류에 대하여 하나로 출원할 수 있다. 비용은 각 류마다 책정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에 가입하기 위해 상표출원시 지정상품분류를 국제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최초 출원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국가에 출원한 경우 출원인은 파리협약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나. 심사

일반적으로 적법한 방식으로 출원되어야 상표등록출원이 특허청에 접수되며, 이후 출원순에 따라 심사관에 의해 실체심사가 이루어진다.

심사결과 상표등록 거절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을 때는 출원인에게 이를 통지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이때 제한된 범위에서 보정할 수 있다.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하여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제기하여 이를 다툴 수 있다.

다. 상표등록

출원이 등록되게 되면 특허청은 상표권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한다.

라. 존속기간 및 갱신

상표는 존속기간이 완료된 때는 등록을 갱신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상표의 존속기간을 두는 이유는 특허청은 갱신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고, 존속기간이 없으면 더 이상 이익이 되지 못하는 상표가 계속 존재케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갱신요건 및 갱신수수료는 상표등록 갱신을 할 만한 값어치가 있는가 여부를 상표권자로 하여금 판단케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

갱신등록출원을 한 경우 특허청은 방식적 사항만 심사하고 등록사정한다.

마. 공고 및 등록부 열람

출원, 등록, 갱신 및 성명, 주소 및 명의의 변경에 관한 모든 정보가 공보에 게재되는 것이 선권리자 및 공중에게 있어서 중요하다. 이를 통해 이의신청 또는 취소심판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출원 및 등록의 공고는 모든 중요한 정보, 예컨데 출원인의 이름 및 주소, 상표견본, 상품, 색채, 입체상표일 경우 그 취지 및 우선권 주장이 있을 경우 그 취지를 포함한다.

상표등록의 취소는 상표권자에게는 심각하므로, 몇가지 이유에서만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게 하고 있다.

가. 갱신실패로 인한 취소

상표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갱신을 하지 않거나 갱신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 상표는 등록부로부터 삭제되게 된다.

나. 상표권자의 요청에 의한 삭제

상표권자는 언제든지 상표가 등록된 지정상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등록을 포기할 수 있다.

다. 불사용으로 인한 삭제

상표권자가 법에 규정된 유예기간안에 그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이해관계인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상표권자가 그 불사용에 대하여 정당화하지 못할 경우 그 상표등록이 취소되게 된다.

라. 무효로 인한 삭제

상표가 등록될 수 없는 표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상표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다. 그 결과 상표는 등록부로부터 삭제된다.

무효이유가 일부 지정상품에 존재할 경우 등록은 그 상품에 관해서만 삭제된다.

마. 식별력을 상실한 상표의 삭제

만약 상표권자가 상표가 등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보통명칭으로 전환됨을 야기하였거나 용인하였을 경우에는 무효삼판을 통해 무효로 되고 그 상표는 등록부로부터 삭제되게 된다.

가. 상표를 사용할 권리

이를 상표권의 적극적 권리라 하고 있으며, 상표법상 허용된 상표 사용의 권리라도 부정경쟁방지법이나 기타 공법에 의하여 금지될 수 있다.

상표의 사용이라함은 상표권자가 상표를 상품이나 용기, 포장, 라벨 등에 부착하거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광고나 영업서류 등에 상표를 사용하는 것도 상표의 사용에 포함된다.

나. 타인의 상표사용을 배제하는 권리

상표권자는 제3자의 상표사용이나 상표의 부착, 상품의 판매, 광고 또는 영업서류 등에의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다. 또한 유사상품에 대한 유사상표의 사용도 금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공중의 이익을 위해서는 상표권자의 배타권이 제한되게 된다.

다. 상표침해에 대한 구제

침해소송을 통하여 유사상표의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상표권자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상표침해사례에 있어서 손해의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만으로 완전한 구제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은 자신의 상품 및 서비스를 경업자의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한 개 또는 많은 상이한 상표를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으나, 기업은 기업자신을 다른 기업과 구별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호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상호 역시 상표와 서비스표와 함께 출처표시기능을 하지만, 상표와 서비스표와는 달리 상호는 그 기업이 유통 또는 생산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는 무관하게 한 기업의 법적인 명칭을 나타낸다.

가. 법적요건

상호의 허용요건과 상표등록부에의 등록요건은 상표등록에서 요구하는 등록 및 사용의 조건으로 식별력이 요구되어지지 않으며, 기업의 성격이나 영업의 목적 등을 기재하여 등록받을 수 있다.

또, 문자만으로 구성되고 호칭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나. 법적보호

상호 또는 영업표시가 식별력이 있을 경우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에 의하여 보호된다. 식별력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이 획득된 후에 보호될 수 있다.

상호 또는 영업표시는 상표로서 등록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 대개, 완전한 기업명칭 및 짧은 영업표시 모두 등록될 수 있다.

상표와  상표사이에 저촉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상업적 현상으로, 상호 또는 영업표시가 등록여부를 떠나 상표로서 사용되는 경우 선원 및 오인혼동에 대한 수요자보호의 일반법칙이 유사상표와의 저촉에 따른 효과를 결정하게 된다.

역으로 상표, 서비스표 또는 단체표장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등록여부를 떠나 선행 영업표시 또는 상표를 침해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