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해 발생된 제도로서, 출원인이 하나의 발명에 대하여 다수의 국가에서 특허를 부여받고자 할 때, 각국에 개별 특허출원하는 대신,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지정국)를 지정하여 하나의 언어로 단일 특허청(수리관청)에 단일의 출원(국제출원)에 의하여 접수시키는 절차로 이를 대신하게 하는 제도이다.

수리관청은 접수된 국제출원에 대하여 방식심사를 하고, 국제조사기관은 발명이 특허가능한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적절한 선행기술을 인용하는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며, 이를 국제공개한 후 지정국의 특허청에서 특허 허여 여부를 결정하게 한다.

따라서 국제출원은 여러국가에 효과있는 "국제특허"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국가에 별개로 출원하는 대신 하나의 출원으로 여러국가에의 출원을 대신하도록 한 것일 뿐이다.

이 제도를 통하여 출원인의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으며, 국제조사보고서를 통해 각 지정국별로 출원절차를 계속할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등의 효과가 있다.

가. 국제출원의 제출

PCT 체약국의 거주자나 국민은 국제출원을 할 수 있으므로, PCT 체약국인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국내 특허청에 국내출원을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출원은 출원일로부터 출원인이 그의 출원서에 지정하는 PCT 체약국에서 국내출원을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우리나라의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할 경우의 국제출원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현재 출원서 작성에 사용되는 언어는 영어가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조만간 국어로 국제출원하게 될 예정이다.

나. 국제조사

수리관청은 방식심사를 하고 국제출원번호를 부여한 후에 WIPO의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의 하나의 사본을 보내고 다른 하나의 사본을 국제조사기관에 보낸다. 수리관청은 제3의 사본을 보관한다. 수리관청은 모든 PCT요금을 징수하며 써치료를 국제조사기관에 송달하며 국제사무국에 국제료를 송달한다.

국제조사기관은 적어도 주요선진국의 1920년 이후의 특허문헌에 대하여 최소한 규정된 건수 이상을 찾아보아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국제조사의 결과는 출원일로부터 4-5개월경 출원인이 받아볼 수 있는 국제조사보고서로 주어진다.

이를 통해 출원인은 지정된 국가내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게 된다.

국제조사기관은 국제조사보고서를 출원인과 국제사무곡에 송부하고, 국제사무국은 국제출원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포함하여 국제공개를 시킨 후 각 지정관청에 사본을 송부한다.

다. 국제공개

국제사무국은 국제조사기관에 의하여 부여된 국제특허분류기호(IPC), 초록 및 도면, 명세서, 청구범위 및 국제조사보고서 등의 데이타와 함께 출원인이 제공하는 서지적 데이타를 정하는 첫 페이지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PCT공보를 발간한다. 국제출원하에서 청구범위가 보정되면 출원된 것과 보정된 것 모두의 청구범위가 공개된다. 공개는 통상 국제출원의 우선일 이후 18개월째에 이루어진다.

이러한 국제공개는 특허의 국내공개와 마찬가지로 발명을 공중에게 공개하여 기술발전에 도움을 주기위한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라. 국제예비심사

출원인은 선택적으로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 청구된 발명이 신규성과 진보성 또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국제예비심사기관에서 수행되는데 국제예비심사의 결과는 요청이 있는 경우 선택관청들과 출원인이 입수가능한 보고서로 제공된다. 이를 참조하여 출원인은 보다 근거있는 참고자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보고서는 단지 지정관청에 대한 국제출원의 절차(국내단계)에서 참고자료의 역할을 할 뿐이다.

마. 국내단계

국제공개나 국제예비심사가 끝난 후 국제사무국은 국제출원 절차를 위해 지정관청에 국제출원에 대하여 의사전달을 하게 된다. 이후 지정국에서 절차는 통상의 국내출원과 같이 진행되어 특허허여되거나 거절되게 된다.